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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응급의료 대책 강구
지방자치TV 조회수:208 112.187.234.202
2018-10-11 17:32:45

 

 

◀앵커 ▶

 

 보건복지위원회 2일차 국정감사에서는 응급상황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응급조치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더민주 전혜숙 의원은 “응급치료를 한 의사에게 면책권을 주지 않는다면 누가 응급실에서 일하겠냐”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응급처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이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는 의사들이 발생하면서 응급상황에서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의 비율이 65%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이슈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에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가 왔던 30대 여교사에게 근처 가정의학과 의사가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2013년에는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초등학생의 부모가 119 구조대에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로운 행위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분쟁중재원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먼저 필요하다.”며 의료인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응급조치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안수연


영상기자: 안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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