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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최저임금 대폭 인상 둘러싼 여・야 공방 재연
지방자치TV 조회수:122 112.187.234.202
2018-10-16 17:18:21

 

 

◀앵커▶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 중앙노동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은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재연됐습니다.

 

 

야당은 “최저임금 재심의”를 주장했고, 여당은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취업자 수와 청년실업률의 근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이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위원장이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실질 권한은 고용노동부, 공익위원을 임명하는데 매우 편향된 친정부 인사들이 많은 불공정한 인사"라며,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을 계획했지만, 당시 노동부 용역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현실적 한계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업종별·지역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나 통계 인프라가 부족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전 의원은 “야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으로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 안수연

영상기자 : 안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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