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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정감사]기재위,국감 ‘단기 일자리 대책’ 난타전
지방자치TV 조회수:378 112.187.234.202
2018-10-26 16:06:44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득 상위 1% 평균소득은 연간 44억 5090만원으로 근로소득 상위 1%의 평균소득 2억 4천 379만 원의 18.3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금융소득 등이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빈부격차가 고착화되면 사회발전의 동력 상실까지 우려된다”며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특례조항 폐지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혁신적인 비전과 선도가 없는 혁신성장은 안 된다"며  "대선 때 생태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고속도로에 전기충전소를 다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다들 동의하지 않았다"며 "지금 중국은 전기자동차업체인 테슬라를 불러 고속도로에 전기충전소를 구축했고, 이렇게 일관된 혁신비전을 정하고 인프라 투자를 해야 민간이 자발적으로 투자에 나선다"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 안수연

영상기자 : 심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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