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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장하성 정책실장 소득주도경제정책의 실패, 회피와 국민 기만"
지방자치TV 조회수:282 112.187.234.202
2018-11-07 13:16:38

 

 

◀이종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어제가 소상공인의 날이다.마땅히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날이지만 절망에 빠진 처해있는 소상공인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루 우울하게 보냈다. 문재인 정부는 비교적 건강한 대한민국 경제를 실험대상으로 해서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치유책으로 들이댔다.
그동안 엉뚱한 치료를 받은 우리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국민혈세를 무차별로 퍼부었고, 그래도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빈사상태에 빠지자 ‘치료 과정상 일시적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둘러대고, 올 연말에는 깨어날 거라고 호언장담하더니 이제 내년에는 깨어날 거라고 또다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웃한 다른 나라들은 다 호황에 들떠서 펄펄 날고 있는데 이렇게 출범 1년여 만에 대한민국 경제를 다 죽여 놓을 수 있느냐면서 국민들이 분통이 터져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경제를 망친 장본인 중 한 명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엊그제 당정청 회의에서 소득주도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전가와 회피성 발언을 늘어놓고 국민을 기만했다.
후안무치도 역대급 표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그대로 강행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정책 실패로 쓰러진 그들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요구를 받아들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함은 물론 국민들께 사죄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재검토 전환해야 한다. 경제라인은 당연히 경질하고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경제전문가로 채워야 한다.
정책실장 후임으로 거명되고 있는 김수현 사회수석은 절대로 안 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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