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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지방자치TV 조회수:59 59.6.229.160
2019-11-22 11:51:19

◀앵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자사고 특목고 등의 일반고 일괄전환 문제와 관련해,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또다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추계예산액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야당에서는 이 상태로는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 한동안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리포트▶

[VCR]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에 필요한 예산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여야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회의를 시작한 지 40여분 만에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유은혜 장관의 답변이 혼선을 빚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명확한 산출 근거와 총 추계예산액을 교육부에 요청했으나 추산근거도 적혀있지 않은 세 줄짜리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를 꼬집었습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 역시 정확한 예산산출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INT] 전희경 / 자유한국당 

자료에 관해서는 국회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입니다. 의원장님 이거 엄격하게 좀 주의를 주시고요.

 

[INT]곽상도 / 자유한국당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나와서 의원들을 납득시키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VCR]

이에 유 장관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비용과 관련해 혼선을 빚은 점을 인정하며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국회예산정책처와 교육부의 추계비용이 달랐던 것은, 기준년도와 계산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일반고로 전환될 학교가 없고,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고를 투입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서 다룰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INT] 유은혜 / 교육부 장관

내년도에 몇 개 학교가, 어느 교육청에서 전환할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VCR]

무상교육 추가비용의 포함 여부도 도마에 오르면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회의는 20여 분간 정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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