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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_수사·기소검사 분리는 위법
지방자치TV 조회수:64 59.6.229.160
2020-02-20 09:07:03

 

◀앵커▶

지난 13일에 열린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와 기소검사 분리’ 제안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미래통합당은 국회 예결위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의총에서는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이찬열 의원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수사·기소분리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이후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이를 거절하면서 다시 한 번 둘 사이의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추미애 장관 임명 후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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