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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원포인트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 신속입법 필요
지방자치TV 조회수:110 59.6.229.160
2020-04-02 11:34:03

 

◀앵커▶

n번방 사건이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포트▶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와치맨’에 3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구형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INT] 강민진 / 정의당 대변인

솜방망이 처벌하는 사법부야말로 디지털성범죄를 존속시키는 주범입니다. ‘와치맨’을 비롯해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모든 가해자들에게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을 구형하고 선고할 것을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어 정의당 선거대책본부는 4.15총선 전 원포인트국회를 열어, 신속입법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정치권과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INT] 조혜민 / 정의당 성평등 선거대책본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전에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며 총선 전, 신속입법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민생당 역시 부랴부랴 입장 발표와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섰으나 총선 이전 신속입법에 대해서는 견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작년 연예계를 달군 '정준영 사건'에도 유사범죄에 대한 아무런 방비가 되어 있지 않아, 국회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국민들은 국회가 신속입법을 처리하도록 염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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