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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_대전 뺑소니 10대 엄중 처벌
지방자치TV 조회수:285 59.6.229.160
2020-04-09 09:48:22

 

◀앵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렌트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를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원입니다.

 

◀리포트▶

최근 많은 이들을 공분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10대들이 뺑소니 사고를 냈는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이 사고로 숨졌지만, 처벌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해자들이 어리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소년원 송치는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렌트카를 훔쳐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로 운전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가해자들은 렌트카 앞에서 자랑스레 인증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에 공분한 많은 국민은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이들은 사람을 죽인 범죄자’라며, 비슷한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6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87만 800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원이 한 달여 남은 만큼, 참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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