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글 네비게이션

뉴스

Home 뉴스
게시글 검색
국회_원포인트 국회 촉구
지방자치TV 조회수:192 59.6.229.160
2020-04-09 09:50:21

 

◀앵커▶

텔레그램 n번방에 가담한 사람과 피해자 수가 많죠. 그동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웠던 만큼,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신속 입법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원포인트 국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리포트▶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녹색당·미래당·민중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모여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입법을 위한 4·15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중당 손솔 비례대표 후보는 강력처벌을 입법하지 않은 20대 국회가 사건의 배후라고 비난했습니다.

 

[INT] 손솔 /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n번방에서 파생된 방에서 가해자들은 ‘길어도 (징역) 3년도 안 나오고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며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이어 미래당 김소희 비례대표 후보도 n번방 처벌법에 대한 국회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INT] 김소희 / 미래당 비례대표 후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국회가 방조해서 키웠습니다. 조주빈(성착취방 중 ‘박사방’ 운영자)은 대한민국 디지털성범죄처벌법이 솜방망이가 될 것을 알고 공권력을 비웃었습니다. 이대로 방조한다면 20대 국회도 공범입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직접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총선 전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신속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문 의장 역시 법안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원포인트 국회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원포인트 국회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아 총선 전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