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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지방자치TV 조회수:130 59.6.229.160
2020-04-16 13:34:24

 

◀앵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많은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금을 준다는 당초 방침과 달리,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죠. 이에 관한 각 언론사의 사설을 살펴봤는데요. ‘포퓰리즘이라는 입장’과 ‘신속지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갈려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보수성향의 언론사들은 ‘이런 여야의 약속이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일보(동아)는 “기재부가 7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을 보면, 올해 초 국세 수입이 줄어든 데 비해 지출이 늘어 국가채무가 증가했다”면서, “코로나로 경제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현금 살포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일보(중앙)는 “당장 실직 걱정 없이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공무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타당하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이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생계가 어렵지 않은 국민에게까지 돈을 뿌려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진보성향의 언론사들은 지급대상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급대상을 넓혀서라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급기준이 올 3월의 건강보험료이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폐업위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대상을 선별하느라 행정력이 소모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이름에 걸맞게 최대한 빨리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벗어나는 일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소득 상위 30%의 여유계층에는 특별부가세를 매겨 내년 초에 세금을 더 받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뜻을 모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차 추경 논의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방향이 더 국민에게 좋은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그 결론에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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