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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수수로 개편으로 인한 공공배달앱 개발
지방자치TV 조회수:179 59.6.229.160
2020-04-16 13:40:14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배달 서비스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개편이 연일 화두에 올랐습니다. 수수료를 월 8만 8천원의 정액제에서 5.8%의 정률제로 바꾼 것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주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배민 측은 입점업체 중 절반 이상이 이익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상당수 자영업자는 전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독자적인 지역 공공 배달앱 개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배달의 명수'라는 배달 앱을 개발한 사례가 선례로 떠오르며 이를 모델로 각 지자체도 연일 개발 예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론사들의 반응이 다소 상반됩니다.

 

먼저 보수성향의 언론사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시장에 함부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사 수완이 없는 지방정부가 시장과 같은 민간영역에 무턱대고 끼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인데요. 배민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면, 공정거래법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제재나 처벌을 하는 게 옳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수수료가 없어서 운영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배달앱이라는 플랫폼 특성상 모든 연령층이 접근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은 되레 혁신기업들의 생태계만 망칠 뿐이라며 정부에 개입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진보성향의 언론사들은 이러한 지자체 공공개발앱의 장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군산시의 공공개발앱의 사례를 들며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시도라는 점에서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민생 개입에 대한 의견은 나뉘지만, 결과적으로 배민에 행태에 대해서는 모두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배민의 수수료 개편은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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