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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_변태 행위 산부인과 인턴 면허 취소
지방자치TV 조회수:209 59.6.229.160
2020-04-16 13:42:15

 

◀앵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마취한 환자를 성추행한 산부인과 인턴의 의사 면허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 인턴이 마취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병원은 이 인턴에게 수련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국가에서 발부하는 의사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도 정부이기 때문에, 이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청원인은 ‘합법적으로 여성의 회음부를 만질 수 있는 의사’가 가해자였기에 n번방 피의자 조주빈보다 더 위험하고 소름 끼친다며, 이 의사가 전문의가 되면 피해자만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마음 편히 믿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당 병원을 공개해달라면서, 가해자 인턴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징계를 내려달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13일 오전 열 시를 기준으로 66,6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가 되는 데에 법적인 제재가 없다”면서, 사람을 대하는 의료인에게 엄격한 윤리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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