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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_민식이법 개정
지방자치TV 조회수:56 59.6.229.160
2020-04-24 16:22:43

 

◀앵커▶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민식이법’.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조속한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민식이 특가법’에 의한 운전자의 처벌은 강도가 과하다는 까닭입니다. 조금이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면 최소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윤창호법’에 의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와 형량이 같습니다.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제한속도 30km 이하를 지키더라도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데요.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무단횡단이 20.5%로, 성인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인데 이러한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처사라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모든 운전자를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야 하는 운전자들에게도 막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이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해당 청원에는 20일 오후 한 시를 기준으로 35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 동의자들은 해당 법안의 허점과 부작용을 직시해야 한다며, 민식이법으로 인한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불합리한 법안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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