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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해결 방안 "한국판 코로나 뉴딜"
지방자치TV 조회수:99 222.108.84.169
2020-04-30 22:55:04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올 3월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19만여 명으로 역대 최다였는데요. 이에 정부가 고용위기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90조 원에 이르는 기간산업 지원과 더불어 정부가 직접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코로나 뉴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언론사의 입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수성향의 A일보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기존의 세금을 동원한 땜질 처방을 되풀이하진 않을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대부분 60대 이상 일자리와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그치는 등 고용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에 가까웠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로써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사상누각일 뿐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B일보는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 위기 극복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회생과 관리 방안까지 추진하기로 한 방향은 옳지만, 시간이 문제라고 꼬집으면서, 기간산업들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서둘러 금융기관들과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진보성향의 C일보는 이러한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내수와 수출 절벽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는 가뭄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고용유지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에 고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D일보는 ‘산업 붕괴를 막을 긴급대책’이라고 표현하며 반시장, 반기업 정책 기조를 뛰어넘어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긍정적 평가와 각종 우려가 동반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정부의 과감한 투자인 만큼, 위기 타개를 넘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벗는 것은 물론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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