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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긴급재난지원금, '기부'로 재정 부담 덜자
지방자치TV 조회수:37 222.108.84.169
2020-04-30 22:59:08

 

◀앵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가장 큰 쟁점은 ‘예산’ 문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부형식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INT]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 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 법안통과를 위해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INT]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미래통합당에서도 지난 (21대 총선) 선거 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고, 물론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저희는 총선 때 했던 그 약속이 미래통합당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때 하위소득 70%를 주장한 정부와 소득 구분 없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여당의 의견이 맞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정 총리가 이번 제안을 수락함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역시 재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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