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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_긴급재난지원금 '강제기부' 우려
지방자치TV 조회수:107 59.6.229.160
2020-05-08 10:57:21

 

◀앵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 한 중년 남성이 경남 거제시청 민원실에 종이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들을 위해 써달라면서 현금 1천만 원을 기부한 건데요. 동봉된 편지에는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이 된 우리나라의 국민이어서 무척 자랑스럽다’는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예산 마련이 쟁점이었는데, 민주당은 이 예산을 ‘고소득자의 기부 형태’로 마련하는 방안을 내놨죠. 상위 30%를 가려내는 데에 행정력을 소모하기보다는 전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상위계층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자는 취지였는데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제기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각 언론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수성향의 A일보는 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먼저 줄여야 한다면서, 의원들의 ‘쪽지 예산’을 가장 먼저 삭감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회 본관 리모델링, 국회 결혼식장 개선 등은 위기 극복 이후로 미뤄도 된다면서, 이왕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일보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가 근본적으로 정부의 책임 회피라면서, 재정 압박 책임을 ‘상위 30%에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C일보 역시 집권당 주도로 부유층의 기부를 강제하는 것이라며, 자칫 국민 편 가르기를 부추기게 될뿐만 아니라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진보성향을 보이는 D일보는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방정부에선 기부 의사를 밝힌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상생의 분위기가 만들어져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성을 띠거나 ‘관 주도성 캠페인’으로 흘러선 안 된다며 자발성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일보 역시 재난지원금 기부는 1998년 ‘금 모으기 운동’ 때처럼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이 재난기부금이 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 모범국가를 넘어서 연대와 상생, 위기 극복의 지혜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기부 강요’의 우려가 뒤섞였는데요. 기부 유도 대신 ‘소비캠페인’을 벌여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한경)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자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텐데요. ‘압박’이나 ‘강요’ 없는, 자발적 판단으로 인한 상생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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