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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통과
지방자치TV 조회수:30 59.6.229.160
2020-05-08 11:13:36

 

◀앵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진행 상황이 여전히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리포트▶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월 17일 1차 추경안 통과 이후 45일만이며,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 만입니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 2천억 원과 지방비 2조 1천억 원을 포함해 총 14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INT] 김재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미래통합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4조 6천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분들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경제 활력도 제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국비 7조 6천억 원, 지방비 2조 1천억 원 등 9조 7천억 원으로 잡고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415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을 공약하게 되면서, 4조 6천억 원이 늘어난 현안으로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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