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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n번방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자치TV 조회수:124 59.6.229.160
2020-05-08 11:15:27

 

◀앵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죠. 지난달 말 열린 본회의에서는 성 범죄에 관한 법률, 이른바 ‘n번방 3법’의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리포트▶

지난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일명 ‘텔레그램 n번방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n번방 3법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해당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INT] 백혜련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사람은 처벌 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높였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동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INT] 백혜련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당해 미성년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또한, 조주빈 등 성폭력 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아동 청소년 대상에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INT] 김단비 / 경기도 군포시

이번에 신상공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신상공개도 하고 주변에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성분들이나, 피해자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서 알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29일부터 이틀간 열린 본회의에서는 추경관련 7건과 법률안 86건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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