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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과거사법 개정안 통과
지방자치TV 조회수:213 211.217.251.74
2020-05-29 09:51:08

 

◀앵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른바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랫동안 미해결로 남았던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할 첫걸음을 뗀 셈입니다.

 

◀리포트▶

과거사법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미해결로 남은 과거사를 재조사하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국회는 재석의원 171명, 찬성 162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이 반발하여 법안은 한동안 법사위에 계류되었습니다.

 

이에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 씨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에 통합당의 김무성 의원이 중재에 나서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안 통과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 사업 실시 등 조치’ 규정으로 정부의 배상 의무가 강제되면, 피해자 배·보상에 약 4조 7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정부의 비용 부담이 생기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처리를 위해 통합당의 배·보상 삭제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향후,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된 후 재판 역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을 국가가 어떻게 보상할지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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