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글 네비게이션

뉴스

Home 뉴스
게시글 검색
강북_경비원 인권 증진
지방자치TV 조회수:214 211.217.251.74
2020-05-29 09:54:55

 


◀앵커▶

얼마 전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목숨을 끊었죠. 이에 강북구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주민과 경비원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인식 개선 캠페인부터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까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리포트▶

강북구 지역 내 한 아파트 경비원이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과 관련해, 강북구가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사망 사건 이후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한 강북구는 유족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한 복지제도를 안내한 데 이어, 6월 초까지 전체 공동주택의 근무환경에 따른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파견 근로 형태로 계약되는 경비원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살펴본 뒤,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인권 아파트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강북구는 오는 2021년까지 비정규직과 장애인 등 근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의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기 위한 구립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센터는 인권 침해나 법률 위반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인 노무사를 통한 상담과 권리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개발을 비롯해 노동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예방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강북구는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범위를 아파트 입주민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상위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파견 근로자의 불평등한 고용관계가 완화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조례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