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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_게임물관리위원회 과도한 게임 규제
지방자치TV 조회수:58 211.217.251.74
2020-06-12 10:03:08

 

◀앵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과도한 게임 규제와 게임 탄압을 멈춰 달라’는 청원입니다.

 

지난 4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세계적인 게임 다운로드 플랫폼 '스팀'에서 게임위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 행위가 국내의 게임 문화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선례가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탄압에 가깝다고 게임 관련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청원자는 과도한 게임 규제의 문제점을 여러 면에서 들었는데요.

우선, 심의 절차와 비용 문제에서 1인 개발자들에게 과중한 서류 업무와 비용을 부과한다는 문제가 있고, 심의의 접근성 문제에서도 다양한 게임 산업 종사자들에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심의의 공정성, 자율성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요. 게임 등급분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점과 게임 심의가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한국 게임 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8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원자의 요구처럼 대한민국의 게임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마련될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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