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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김해영 소신발언
지방자치TV 조회수:169 211.217.251.74
2020-06-12 10:11:46

 


◀앵커▶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은 당의 공수처 찬성 당론에 반대해 기권표를 날렸다가 징계를 받았었죠. 김해영 최고위원이 이 징계에 대해 ‘비민주적’이라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리포트▶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해영 최고위원은 당이 금태섭 전 의원에게 내린 징계에 관하여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당의 공수처 찬성 당론에 반대해 기권표를 날렸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 위원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표결한 것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 위임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일부를 낭독했습니다.

 

김 위원은 당내에서도 소신 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출범할 당시에도 지도부의 결정에 반박하는 목소리를 내었고, 이번 역시 당의 결정이 비민주적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소신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후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모두발언이 끝나고 김 위원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대의제하에서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투표권 제한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지, 자유민주주의를 위배하는 게 아닌지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기에 자신의 분명한 의사를 밝힌 것일 뿐"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하였습니다.

 

21대 국회 초반 윤미향 의원의 여러 의혹과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등으로 내홍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어, 21대 국회는 당외 갈등보다 당내 갈등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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