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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지방자치TV 조회수:47 211.217.251.74
2020-06-19 14:27:33

 

◀앵커▶

첫 소식입니다.

경영권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죠. 법원은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고 한 기업의 총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성에 소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인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법률적으로 판단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45.2%, “삼성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44%였습니다. ‘삼성 봐주기’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건데, 각 언론사는 어떻게 봤을까요?

 

먼저 A일보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 부회장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면서,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가 힘을 잃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B일보는 검찰을 비판했는데요. 영장 청구에 앞서서 이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권 행사에 시민이 직접 관여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죠. 이런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수사 자체에 대해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일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처음부터 무리한 시도였다고 운을 떼면서, 앞으로 재판부가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의결됐습니다. 검찰과 삼성이 수사심의위에서 공방을 벌이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 C일보는 후속 사설을 통해, 수사심의위의 외부 전문가들이 정치적 의도에 휩쓸리지 말고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D일보는 수사심의위의 양창수 위원장이 적격한 인물인지를 꼬집었습니다. 양 위원장이 앞서 삼성을 두둔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맡지 않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인데요. 수사심의위 전체의 신뢰가 걸려있는 만큼, 책임자다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삼성 측의 공방은 1년 반 넘게 이어져오고 있죠. 여론에 휩쓸리지 않은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법원이 되고, 또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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