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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_상임위 단독 선출
지방자치TV 조회수:58 211.217.251.74
2020-06-25 15:35:48

 

◀앵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21대 국회의 6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가 외교안보가 시급한 상황이기에 더는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고 선출 강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게 되느냐였죠. 여당인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뒀던 관행과 달리,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독식하자 정치계는 물론 언론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보수성향의 A일보는 과거 야당이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놓고, 이번에는 여당인데도 양보하지 않은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법사위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통합당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야 했다는 의견입니다. B일보는 이번 상임위 독식에서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여당의 의지가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불리는 데에 집중하지 말고 법사위의 자구와 체계 심사권을 없애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진보성향의 C일보는 그동안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아왔다면서, ‘상원’ 노릇을 하며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된 법사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일보는 국회 보이콧을 고수하는 ‘통합당’을 꼬집으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시민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 언론사도 있습니다. E일보는 여야의 행태를 모두 꼬집었는데요. 압도적 과반의석을 얻고도 협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민주당의 정치력 부재를 보여준다면서, 집권당인 만큼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사수’를 외치며 끝까지 치킨게임을 벌인 것은 ‘과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양보안을 거절하고 ‘법사위’ 사수에 올인한 전략이 적절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제난 심화에 외교안보 문제까지,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가 그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닌, 여야 모두의 책임이겠죠. 하루빨리 여야의 협치를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초당적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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