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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_대학등록금 반환
지방자치TV 조회수:170 211.217.251.74
2020-06-25 15:38:29

 

◀앵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학등록금을 반환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비를 위해, 상반기 대학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1학기 학사일정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학생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데요. 대학등록금 반환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대학은 재정여건이 안 된다고 난색을 보이고, 교육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서울 일부 대학에는 등록금 반환 혈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학생들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등록금 반환이 정말 어렵냐’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캠퍼스 안전문제, 학습권 손실, 경제적 피해에 이르는 문제들에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약 100여 개 대학의 학생 대표들이 모였지만, 교육당국은 제대로 된 대화를 회피한다는 입장인데요.

결국, 수일간의 요청 끝에 모 대학본부연합 관계자를 통해 교육부 관계자와 대화의 장을 가질 수 있었다며, 교육부가 대학본부와 학생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본부가 교육부와 간담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하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ㅇ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대학등록금 반환 논란이 연일 뜨거운 가운데 건국대학교가 처음으로 2학기 등록금을 감면을 결정했고, 정부 또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교육부에 대학별 실태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교육부는 관련 예산 증액 등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 사설들 또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A일보는 건국대 등록금 감면 협상 과정은 대학과 학생회가 한발씩 물러서 소통한 것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이런 움직임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일보는 ‘등록금 문제는 대학 소관’이라며 팔짱을 끼고 있던 교육부가 방침을 바꾼 만큼, 이젠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등록금 반환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칭찬했습니다.

 

학습권을 침해받았으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겠다는 요구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교육당국과 대학이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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