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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3차 추경안
지방자치TV 조회수:145 211.217.251.74
2020-07-14 13:52:18

 

◀앵커▶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입니다. 민주당은 3차 추경과 함께 공수처 출범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맞춰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9일 정세균 총리는 국회 본희의에 출석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민생이 무너지고 있다며, 추경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INT] 정세균 / 국무총리

세계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새로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가 서로 소통하는 데 많은 정성과 노력이 모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35조 3000억 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의 여당이라면 추경안이 국회에서 5일도 넘지 않고 졸속 처리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3차 추경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7명이며, 이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2명의 추천위원을 가지는데 통합당이 공수처법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추천 협조는 힘들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가 통합당이 방해한다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통과시키겠다며, 자신의 당 대표 임기 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초대 공수처장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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