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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포로 "북한 상대로" 승소
지방자치TV 조회수:122 211.217.251.74
2020-07-16 15:02:27

 

◀앵커▶

 

첫 소식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이후 북쪽에 억류됐던 국군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영아 판사는 지난 7일 탈북한 국군포로 두 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2,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헌법 취지에 따라 내린 판결인데요.

이에 소송을 주도했던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북한의 수령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민사 책임을 물을 길을 열어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언론사는 어떤 입장인지 살펴봅니다.

 

먼저, 보수 성향의 A일보는 국군포로들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통한의 세월을 보상받으려 노력하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냐고 꼬집으며, 북한의 불법적‧반인권적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일보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길을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우리 국민의 세금 168억 원이 들어간 우리 정부의 국유 재산이라면서, 국가 재산이 피해를 봤는데 정부가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C일보는 전쟁 희생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줄 길이 열린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향후 미칠 파급영향을 고려하면 걱정이 앞선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한일 경제전쟁으로 비화된 일본 전범기업 손해배상 판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극단적 이념주의자들의 놀이터가 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남북관계는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평탄치 않은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후보자를 지명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44.6%로 부정 응답을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가 간 문제에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피해자를 뒷전에 두지 않는 정책을 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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