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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불허
지방자치TV 조회수:82 211.217.251.74
2020-07-16 15:04:53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이런 법원의 결정을 놓고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손 씨는 2년 8개월 동안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세계 32개국, 약 128명의 회원을 상대로 3천여 개의 아동 성 착취물을 유통했는데요, 공유된 영상만 무려 22만 건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고, 관련자들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시민단체의 시위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며 여전히 비판 여론은 줄지 않는 가운데, 각 언론사들의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 ‘우리나라의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유난히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번 논란의 근본적인 배경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당국은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B일보는 ‘손씨 송환 불허의 책임은 법원과 검경이 져야한다’고 말했는데요. 사법부가 만연한 성범죄의 공범이 아니었는지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길 바란다고 지적한 데 이어, ‘거대한 성 착취물 시장을 뿌리 뽑는 것만이 송환 불허의 진정한 의미여야 한다’는 일침을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디지털성범죄가 피해자의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제대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는 국가와 제도가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 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1년 6개월, 계란 18개를 훔친 생계형 범죄자의 형량과 같다는 조롱까지도 받는 이번 손 씨의 재판. 한국 검찰과 법원은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원칙을 확실히 실천해 한국이 ‘아동 성 착취 범죄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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