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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논란 불거져…
지방자치TV 조회수:41 211.217.251.74
2020-07-30 15:31:47

 

◀앵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도 이전’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여당은 ‘수도권의 인구 과밀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적극 호응했는데요. 야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을 당시,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수도 이전을 위해선 헌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를 언급하며 ‘위헌’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각 언론사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수성향의 A일보는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재개발 활성화, 재건축’ 등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우회로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B일보는 ‘수도 이전’은 개헌과 국민적 동의가 필수인 사안이라면서, 안 그래도 경제난과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에게 ‘천도’라는 논쟁적인 이슈를 던지는 것이 적절하냐고 되물었습니다.

 

반면 진보성향의 C일보는 지역균형발전은 범국가적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상장회사, 예금, 대학과 일자리가 몰려 있다면서, 특단의 근본 처방이 없으면 수도권과 지방이 공멸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에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다주택 처분을 부탁하고, 야당에는 지역공생을 놓고 생산적으로 협의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D일보는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다 보니, 행정부처가 있는 세종시는 공무원의 베드타운이 됐다면서, 공직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데 드는 국가적 비용 손실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할 것이라면서, 선거에서의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백년대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과밀현상과 부동산값 폭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겠죠. 또한, 어떤 대책을 세우든,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쟁을 떠나서 여야가 긴 논의 끝에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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