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글 네비게이션

뉴스

Home 뉴스
게시글 검색
"경비원 갑질" 국민청원에 정부의 답변
지방자치TV 조회수:43 211.217.251.74
2020-07-30 15:34:48

 

◀앵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지난번 국민청원 코너를 통해 ‘아파트 경비원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청원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총 참여 인원 44만 6천여 명을 기록하고, 정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전 국민의 분노를 산 사건이죠.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자 유가족을 비롯한 아파트 주민, 나아가 온 국민이 함께 분노했습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이 이에 답했는데요. 우선 '가해자는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신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경비원의 근로조건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올해 하반기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TF에서 경비원의 업무 실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정부는 조사체계를 구축해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한 이후,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사건을 함께 해결해보고자 청원을 통해 국민이 마음을 모은 것에 감사를 표하며, 경비원의 근로 환경개선과 안전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임시 계약직 노인장'으로 불릴 정도로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노동 현장에 있는 고령층 경비원들. 제도개선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야기했듯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시선을 보내야겠습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