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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국회 통과…기대와 우려
지방자치TV 조회수:81 211.217.251.74
2020-08-06 11:50:03

 

◀앵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년 계약이 끝나면 자동으로 2년 계약을 추가로 할 수 있는 2+2 주거 보장과 갱신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임대차 3법의 골자인데요. 세입자를 보호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에 각 언론사는 어떤 반응인지 살펴봅니다.

 

먼저 보수 성향의 A일보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되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세대란’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B일보는 이 우려에 공감하면서 그렇기에 법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전체 가구의 42%에 이르는 세입자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실수요자들이 갖는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투기억제대책, 임대차 3법과 주택공급확대방안이 맞물려 작동해야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서 정부의 공급확대대책에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이 법안 자체의 취지와 부작용에 대한 찬반 외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과정에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C일보는 야당의 고질적인 발목잡기가 없어지자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소위 심사, 찬반 토론 절차 등을 건너뛰며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식의 전횡은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균형과 견제, 대화와 타협을 기억하고, 통합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여당에 강행 처리의 명분을 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치기 법안 통과라는 비난을 들으며 통과시킨 임대차 3법. 과연 주거 안정을 도울지, 결국 세입자를 울리진 않을지 그 실효성에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습니다. ‘더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처럼,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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