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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 바로 시행
지방자치TV 조회수:91 211.217.251.74
2020-08-06 13:11:06

 

◀앵커▶

한 주 간의 국회소식입니다.

지난달 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안 상정 하루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재적의원 187명 가운데 185명이 찬성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186명이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 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입니다. 또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법안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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