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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안 연이어 통과…野 '독단'이라 비판
지방자치TV 조회수:132 211.217.251.74
2020-08-06 13:14:37

 

◀앵커▶

부동산 관련 법안이 속속 통과되면서, 야권에서는 민주당의 ‘독단’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여권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통과되었습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독단에 반발해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8일과 29일 열린 상임위에서도 통합당과의 대립으로 단독 의결한 바 있습니다.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발언권을 얻은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군사 작전하듯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헌법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진보야당인 정의당은 표결에 참여는 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상정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임대차보호법은 왜 뺐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28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다음날 누락된 점을 언급하면서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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