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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7월 임시국회 마무리
지방자치TV 조회수:118 211.217.251.74
2020-08-13 13:56:43

 

◀앵커▶

지난 4일은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날이었는데요.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공수처 관련 법, 고 최숙현 법 등 많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일 본회의를 끝으로 7월 임시국회가 끝났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부동산법, 공수처 관련 법들이 모두 통과됐는데요.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단 입장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의결하고, 전월세신고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임대차 3법도 완결지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습니다. 공수처를 소관하는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공직 후보자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원내 교섭단체에 후보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명 최숙현 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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