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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檢 직접수사권 폐지해야…"
지방자치TV 조회수:169 211.217.251.74
2020-08-21 10:50:02

 

◀앵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대한 문제는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국회에서는 검찰 직접수사의 폐해와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검찰 직접 수사의 폐해와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황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던 대선 공약이 임기 내 완수되리라 기대했지만 현 단계에서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고 밝히며,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언론이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라고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과도한 힘을 빼는 것이고, 인사나 직제 조정, 법률 개정 등 여러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발제를 맡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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