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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인하 논란…
지방자치TV 조회수:44 211.217.251.74
2020-09-01 10:11:56

 

◀앵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표준 이자율인데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산정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이유로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가속돼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들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전환율의 기준인 2016년보다 기준금리가 연 2.0~2.5% 떨어졌기에 전환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각 언론사의 의견을 살펴봅니다.

 

먼저 보수 성향의 A일보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전셋값까지 오르자, 정부가 이를 땜질하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2.49%에 이른다면서, 시장 수준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데다가 전환율 인하에 강제력이 없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만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B일보는 무리한 임대차법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자 또다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면서, 시장이 할 일은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시장원리대로, 실효성 있게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진보성향의 C일보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주택시장은 투기적 수요로 인해 수요공급의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는 빠지고 시장에 맡기라는 주장이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하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월세 전환율 인하 결정에 대해, 전환율이 낮아지면 세입자의 부담이 줄고, 집주인은 월세 전환에 신중해질 거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D일보는 이번 조치가 기존 세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전환율 인하의 긍정적 효과에 공감했지만, 새로 전‧월세를 계약하는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신규 세입자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의 불안을 덜어줄 정책이 시급하다면서, 정부가 시스템 구축 기간을 단축해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하고자 애써온 부동산 문제.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풀어나가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국회에서 여러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만큼,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에 효과가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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