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글 네비게이션

뉴스

Home 뉴스
게시글 검색
국민청원_의료악법 개정
지방자치TV 조회수:61 211.217.251.74
2020-09-10 16:37:11

 

◀앵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의사가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 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이라고 했다.

 

또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총 19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부디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7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3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