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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의협-민주당 재논의
지방자치TV 조회수:90 211.217.251.74
2020-09-10 16:39:43

 

◀앵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의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대한 의사협회가 재논의를 합의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 의사협회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관련 법안 내용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합의문 내용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하던 사항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등으로, 특히 전공의들은 이들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된 약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종 합의문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과 관련 법안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논의를 하는 중에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은 일단 중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공보건의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민주당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정부가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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