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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_2차 긴급재난지원금…'선별지급' 결정
지방자치TV 조회수:87 211.217.251.74
2020-09-18 11:09:22

◀앵커▶

첫 소식입니다.

 

지난 6일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4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는데요, 4차 추경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를 위해 약 7조 5000억 원의 4차 추경 전액을 국채를 발행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각 언론사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보성향의 A일보(경향신문)은 “당·정은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선별지급으로 변경된 배경과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여론조사 결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 지급’이 40.5%, ‘선별지급’이 36.1%로 ‘전 국민 지급’ 지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B일보(한겨레)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하고, 대상자 선정 시 불공정 시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성향의 C일보(중앙일보)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분명히 옳은 방향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형국은 대통령이 말한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이런 난맥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느닷없이 등장한 통신비 지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당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겠다고 대상을 더 늘렸는데요, “받는 사람 대다수는 크게 체감하지 못할 적은 액수지만, 실제 지급된다면 통신비로만 1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D일보(한국경제) 역시 2차 재난지원금은 ‘전액 빚’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공짜 돈’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인심 쓰듯, 생색낼 돈도 아니다. 어렵사리 빚을 내 마련한, 우리의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피 같은 돈인 만큼 절대 허투루 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4차 추경을 편성하지만, 한시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이든 맞춤형이든 방향을 정한 이상, ‘전 국민 지급’과 ‘선별지급’의 장단점을 본격적으로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관건은 지급시기입니다.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 집중하고, 가능한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보완하는 것, 이것이 4차 추경을 추진하는 정부가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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