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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3법'…기업의 투명성 제고
지방자치TV 조회수:66 211.217.251.74
2020-10-05 15:05:24

 

◀앵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공정경제 3법이 국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죠,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골자로 하는 법안인데요,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에 찬성하며 이 법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언론사들의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진보성향의 A일보(한겨레)는 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내부에 대해 새 정강·정책에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명기한 만큼 여기에 직결되는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법안에 대한 경제계 쪽의 완강한 반대에 대해서는 “경제단체들의 반대가 정말 기업을 위하는 것인지, 불법 경영권 승계를 시도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일삼는 총수 일가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을 반대하는 재계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며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태도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수성향의 B일보(조선일보)는 제목에서부터 ‘기업규제 3법’이라 부르며 기업들의 경제활동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기업 측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소속할 수 있게 하는 ‘다중대표소송제’와 대주주 의사를 배제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게 한 것을 독소 조항으로 보는 것에 대해, “외국 투기 세력의 경영권 위협을 쉽게 하고,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이에 선진국처럼 특정 주주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싸게 지분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신주인수선택권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도성향의 C일보(국민일보)는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벌 일가의 부당한 사익 편취를 막아보려는 공정경제 3법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위협하고 투자 위축, 국제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며 법안 통과가 가져올 명암을 모두 다뤘습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주주 횡포를 견제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하지만 경제계가 왜 우려하는지 꼼꼼히 살피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 3법 제·개정은 여야가 모처럼 큰 틀에서 동의하는 사안인데요, 그러나 재계의 반발이 큰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힘은 당 혁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며, 양당이 책임 있게 공정경제 3법 제·개정에 임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이 모처럼의 여·야 협치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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