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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_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제정 요청
지방자치TV 조회수:65 211.217.251.74
2020-10-05 15:24:54

 

◀앵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조두순 격리법이라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청원입니다.

지난 23일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을 말하는데요.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 예고한 적이 있으나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청원인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보호수용법을 제정'을 요청했는데요.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아동성폭력범, 상슴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벌적 보안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 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 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하면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 적용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인은 “조두순 출소 전까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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