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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국민의힘 성폭력 방지 법안 발의
지방자치TV 조회수:59 211.217.251.74
2020-10-05 15:26:49

 

◀앵커▶

일일이 기사화되지 않아도 크고 작은 성범죄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스토킹 범죄 등과 관련된 성범죄 방지 1,2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리포트▶

[VCR]

지난 23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가 성범죄 방지 1.2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 관련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7월 30일 성폭력 대책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스토킹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또는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스토킹 관련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2호 법안으로는 일명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내놓았습니다. 아동에게 성범죄를 범해 복역 중인 조두순이 12월 13일 만기 출소함에 따라 재범을 우려하는 여론을 반영한 법안이라는 게 특위 설명입니다.

 

[INT]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피해자들이 느끼는 공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것이 일종의 정의라고 볼수 있느냐' 피해자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스마트워치를 들고 24시간 자신의 신변을 스스로 불안을 느끼면 살아야 되느냐. 왜 경찰에 의해서 감시를 받아야 하는게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여야 하는 부분에서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려웠는데...

 

한편, 특위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조두순한테 소급적용하기는 힘들어, 특위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조두순은 출소 후 보호관찰 대상이 되는데 보호관찰 중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보호수용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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