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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별 따기'인 전셋집 구하기…
지방자치TV 조회수:41 211.217.251.74
2020-10-22 10:49:25

 

 

◀앵커▶

첫 소식입니다.

요즘 전세 시장에서 매물은 줄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고 하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14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전세난의 심각성을 인정했는데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 임대차 관련법들이 7월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세 시장 불안이 가시기는커녕 과도기적 부작용이 부각하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각 언론사의 의견 살펴봅니다.

 

우선 A일보(경향)는 임대차 3법이 선량한 세입자를 옥죄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전세난을 핑계로 임대차 3법을 후퇴시키는 시도는 과감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세난의 근본 원인은 급등한 집값이라며,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면서 주택을 공급해 전세 수요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B일보(연합)는 임대차 3법 시행의 과도기적 부작용으로 전세 시장 불안은 어느 정도 예측됐지만, 그 정도가 꽤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절박한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며, 예정된 공급 물량이 조금 더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조건을 보완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이데일리)는 전세난을 부른 임대차 3법 등 규제 위주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을 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라고 말했는데요. 공급 확대와 함께 한시적 양도세 완화 정책 등 전문가들 제언에 귀 기울이고, 잘못된 제도와 법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전세대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강서구에서는 세입자를 제비뽑기로 선정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습니다. 서민들의 전셋집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인데요. 무주택 서민들이 더 이상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서둘러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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