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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가짜뉴스 보도 시…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
지방자치TV 조회수:36 211.217.251.74
2020-10-22 10:56:00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2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법안은 ‘악의적 가짜뉴스’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언론사에 입증된 손해액보다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각 언론사들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한겨레)는 제목에서부터 ‘오죽하면 언론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나왔겠는가.’라며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와 언론의 신뢰 하락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 마련은 필요하다”며 법안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순 실수로 인한 오보 등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반론했습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론계의 성찰과 자정 노력이라고 주장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언론의 뼈저린 각성과 비상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B일보(서울신문)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건전한 공론장 형성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라며 법안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어떤 기사가 가짜뉴스인지, 심지어 무엇이 ‘악의적’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언론의 비판을 봉쇄하는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C일보는 우리 시대의 '가짜뉴스'는 심각한 수준으로, 특히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다가 이제는 정통 언론조차도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마련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 생산을 위해 필요한 법인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장치로 쓰였을 때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미 언론 보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통해 피해자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과정은 잘못된 정보가 번져나가는 속도보다 한참 뒤처지고 실제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적어 현행 장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오늘날, 언론사도 과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먼저 이해하고 자정능력을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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