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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_‘무면허 뺑소니 사고…10대 가해자에 처벌 필요’
지방자치TV 조회수:41 211.217.251.74
2020-10-22 10:58:38

 

 

◀앵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10대 가해자와 동승자를 강렬 처벌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추석 당일인 1일 전남 화순의 고향집을 찾아온 20대 여성이 무면허 고등학생이 몰던 렌터카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국민청원을 통해 “뺑소니 사고는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를 조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10대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라면서 “렌터카로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을 과속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조카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가족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할 시간에 저희 가족 모두는 조카의 뺑소니 사망으로 장례식장에서 울음바다로 명절을 보내야 했다”며 “음주운전 못지않게 10대 무면허 운전 역시 ‘도로 위의 흉기’라서 높은 수위의 처벌을 해야 한다. 고교생에게 차를 대여해준 사람 역시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이 없다면 신설을, 처벌이 미미하다면 양형기준을 강화해 이런 살인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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