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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공수처장 임명 데드라인 26일, 불발 시 법률 개정 추진
지방자치TV 조회수:39 211.217.251.74
2020-10-22 11:01:50

 

◀앵커▶

한 주 간의 국회소식입니다.

작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통과됐지만 아직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종료일인 26일까지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을 경우 법률안 개정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종민 최고위원 등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입주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여야 협상 데드라인을 26일로 재차 못 박은 채 야당을 겨냥한 압박성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INT]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희 당이 야당에 대해서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제안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열흘 남짓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도 기다림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다시금 절감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26일까지 야당 교섭단체 몫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거부권 삭제에 방점을 찍은 모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27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 내달 초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고 11월 중 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를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후보추천위원 구성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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