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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4·15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1154명 기소
지방자치TV 조회수:48 211.217.251.74
2020-10-22 11:05:02

 

◀앵커▶

지난 4·15 총선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집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검찰은 당선인 27명을 포함해 선거사범 천백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선거사범 115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현역 국회의원은 27명이 포함됐습니다.

대검은 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구속 36명을 포함해 2874명을 입건하고 이 중에서 115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현역의원은 흑색·불법선전이 10명,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그리고 당내 경선운동 위반이 4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조수진·이채익·홍석준 등 총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윤준병 등 9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정의당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으로는 윤상현, 이상직, 김홍걸 의원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100만 원 이상의 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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