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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 공개…현실화율 90% 목표
지방자치TV 조회수:29 211.217.251.74
2020-11-05 15:41:47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관련 발언 등으로 미뤄볼 때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올리는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와 관련한 각 언론사들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보성향의 A일보(연합뉴스)은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에 비하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왔고, 너무나 오랫동안 비정상이 이어지다 보니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진 측면도 없지 않다.”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을 ‘가격’이라는 본래 의미에 맞게 실제 거래되는 시세를 토대로 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보수성향의 B일보(해럴드경제)는 또 하나의 부동산 세금폭탄 투하계획이 나온 것이라며 비난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부동산 가격을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만든 장본인은 정부다”라며 이로 인해 1주택 실거주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금 부담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집 한 채 마련한 성실한 국민이 왜 이 같은 징벌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진보성향의 C일보(한겨레)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집값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정교하게 보완하되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부과의 잣대로 활용돼 복지 제도에 끼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성향의 D일보(매일경제)는 부유세 성격의 종합부동산세가 존재하고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이미 큰 상황으로 이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여기에 공시가격 인상 속도까지 차등화하는 것은 부자증세로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되레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요, 하지만 1주택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도록 설계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한 갈등이 첨예한 문제인 만큼 공시가격의 정확성,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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