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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수사 의혹
지방자치TV 조회수:28 211.217.251.74
2020-11-12 16:51:13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를 일제히 압수수색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각 언론사들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수성향의 A일보는 이번 수사는 범죄 의혹에 대해 공소권을 가진 검찰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며 가동 중단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범죄행위로서 문재인 정권은 '월성1호기 수사'를 방해하고 차단하려는 위협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B일보는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모양새가 매우 전격적이었던 데다 그 대상도 당시 원전 정책 라인에 있던 관계자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에 관한 판단의 적정성을 들여다보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이라면 검찰의 직무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로서 검찰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까지 칼날을 들이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중도성향의 C일보는 여권이 정치적 의심만 갖고 공격하는 것은 수사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위인 만큼 자제해야 마땅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검찰도 이번 수사 대상이 월성 1호기 정책 라인의 일탈과 불법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수사권 남용이 없도록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정부정책의 적절성에 관한 사안으로 수사하더라도 그 대상은 산업부 직원의 자료 삭제에 맞춰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번 수사 대상에 원전 폐쇄 결정 당시 정책라인 관계자들을 망라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자체의 부당성을 수사하려 한다는 의심을 자초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 분명히 설명해야 하며, 여당 또한 자료 삭제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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