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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자치분권정책대토론회 0 | 등록2020.11.12. 신고
지방자치TV 조회수:26 211.217.251.74
2020-11-12 16:53:36

 


◀앵커▶

한 주 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 및 입법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자치 의미를 되새기고, 자치분권 5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은 연내에 지방자치법 과 자치경찰제 통과를 염원하는 한편, 통과이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INT]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가지 법안이 중요하고 재정분권 2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광역시,도와 기초단체간의 이해관계들이 있어서 조정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INT] 염태영 / 수원시장

이제는 실질적인 자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32년 전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을 이제는 몸에 맞게 옷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 발의 되어 있습니다. / 아마 올해 말까지 그런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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